서울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추행 실형선고 비율이 높아져 

서울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추행 및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아진 만큼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추행,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죠.

나이에 따라서 상대 미성년자가 신체적 접촉 등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적 처분 면제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하여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추행, 의제강간 등과 같은 문제는 더욱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추행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를 의미하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성인과는 다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성인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에 있어서도 상한선이 존재하며, 벌금형도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미성년자추행 범죄는 이보다 훨씬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어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추행을 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나이에 따라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며 13세 미만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앞서 나이에 따라서 피해 미성년자가 일체의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형사적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그 나이 기준이 바로 ‘만 13세’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추행, 더 정확히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추행이 문제가 되는 점은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까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특히 의도치 않게 본 혐의를 받아 형사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랜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이 생겨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연인으로 발전하며 스킨십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안은 미성년자가 신고를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상황을 알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하였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그대로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미성년자추행은 현재 법원에서도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추행 범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은 단순히 징역형 혹은 벌금형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보안 처분도 함께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우리가 잘 아는 전자발찌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보다도 미성년자추행 및 강간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죠. 억울하게 미성년자추행으로 형사적 처분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남은 인생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대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사실 관계와 일치할 경우 유죄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작정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경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사조사단계에서부터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