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신의입니다. 그러한 서로에 대한 신의가 한순간에 깨져 버리는 일이 바로 외도인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아내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 붙일 수도 없이 처참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청구 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남편에 대한 원망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조치를 놓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정들로 인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 알았을 때 무턱대고 상간녀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이나 회사 등으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 빈번하였는데요. 당장의 속이 풀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행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죠.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상간녀 측에서 위자료 금액을 깎는데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실무상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첫째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둘째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하죠.
우선 첫 번째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은 여러 증거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두 사람이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의 영수증과 CCTV, 블랙박스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두 사람이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 힘겹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적 처분을 하기 위해 성관계 사실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어야 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일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과의 사이를 인정하였다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상간녀 측에서 남편이 미혼이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위자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녀가 남편이 미혼인 줄 알고 연인으로 발전한 것이라면 오히려 상간녀 측에서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상간녀가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아내의 외출 여부를 묻거나 명절에 처가도 가는 거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최대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며, 책정 기준은 두 사람의 외도 기간과 깊이, 상간녀의 경제력과 아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죠.
외도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고,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판단을 하여 위자료 금액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위자료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증거 수집부터 주장까지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의논하면서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가급적 서두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 생각 잘 하시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소송은 특히나 아내 분들의 심적 괴로움이 더욱 심한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상간녀 측에서 먼저 미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게 상간녀 측에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홀로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잘 마무리 짓지 못하기도 하죠.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가급적 처음부터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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