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아동학대 

검찰청에서 3개월 가까이 처분을 미루고 있어서 해를 넘기나 했는데, 다행히 얼마 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새해가 되기 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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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아동 및 보호자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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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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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초기에 사건을 의뢰해 주셔서 경찰 조사 시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여러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총 5회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혐의없음 사안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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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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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해당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님께서 혐의없음 결정문을 굉장히 상세히 기재해 주셔서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무난히 항고 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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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이지만, 혐의없음 처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해 주시는 경우 이 사건처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뒤늦게 의뢰해 주시는 경우 이미 증거나 사건이 훼손될 대로 훼손되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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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시는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