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인정, 선고유예 사례, 공개명령이 면제된 사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범죄 사실이 공개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강조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022. 11.경에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사안입니다.

2. 재판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다만, 재판부는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또한,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함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판단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