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문화사업 등 행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특정한 행사의 운영 대행의 책임자로 일하던 중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입니다.

2. 범죄사실

의뢰인은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을 행사 운영의 비용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의 회사에 지급할 비용 중에는 행사용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증서를 위조(사문서위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였습니다.

3. 대응

제가 의뢰인을 만날 당시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혐의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무죄를 다투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회복된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필요한 팁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리고,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4. 결과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단계 대응을 위한 추가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5.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반성과 함께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