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리얼타임 윤XXX 돈XXX 자문/기소유예 

※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1. MBC 실화탐사대 리얼타임 윤XXX 돈XXX 자문

MBC 실화탐사대에 리얼타임 윤XXX 돈XXX 관련 자문을 하여 방송되었습니다.

작가분이 여자분이었고 음란사이트를 이용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영상 내용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멘트는 별 내용이 없지만 상당한 자문을 해야 이러한 멘트를 넣어준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2. 디지털성범죄 토렌트 기소유예

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하여 사건화 된 사안입니다. 현재 불법파일 추적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최근 지역 경찰서 단위에서 토렌트 윤XXX, 돈XXX 영상으로 알려진 김선생 파일에 대하여 수사가 있었습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후 불과 한 달만에 사건화된 사례였습니다. 이전에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개시된 사례의 경우 서울경찰청 등에서 한 번에 수사를 하여 관할 경찰서에 분배하였기 때문에 사건화까지 4~5달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건화가 되었는지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추적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불법행위자에 관한 정보들이 떠 있는데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해당 경찰서에서 직접 추렸기 때문에 빠른 사건화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등록된 파일에 대해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추출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관할 경찰서 수사관분들이 부지런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를 직접 검색 추출해서 바로 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유예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다른 파일보다 특히 윤XXX 돈XXX 영상일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어서 저 역시 보람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