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소지 및 불촬물소지 기소유예 등 

1.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습니다. 30대의 의뢰인이었고 이전에 기소유예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를 하였는데 뜻밖에 기소유예라는 예상 밖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있으며 반면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기소를 하였을 때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협적으로 예상 밖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소지죄 기소유예

토렌트에서 다운받아 소지와 동시에 유포가 된 불법촬영물소지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윤XXX, 돈XXX 파일과 얼굴유출 0000 파일을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변호를 맡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 유형에 대하여 최근 덮어놓고 인정한다고 기소유예처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사례에 대하여 지방 소재 법원에서는 불촬물소지죄로만 기소된 사안(수사단계에서 유포죄는 불기소)에서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변호를,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흔히 말하는 사법의 스포츠화 문제라 인식될 우려도 없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윤XXX, 돈XXX 관련하여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여 왔으나 이번 달 중순 이후로는 L번방에 모두 투입이 될 예정이어서 기존 윤XXX, 돈XXX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저도 잘 알지 못하였는데 강원경찰청에서도 윤XXX, 돈XXX 관련하여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피해자분들로부터 민원이나 항의성 연락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소지죄 혐의없음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최근 통매음과 이혼 소송 관련한 포스팅보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의 포스팅이 뜸하여 변호하고 있는 사건이 줄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구매 등 사건이 크게 줄지는 않았고 조만간 대규모로 사건화 될 것을 대비하여, 제 경우 다수 사건이 한 번에 수임되어도 변호가 가능할 수 있게 여유를 두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방 이후로 이러한 것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사건이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으나 현실 세계는 그리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