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 무혐의 모음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음 목소리톡으로 대량 고소가 촉발되었으나 현재 게임 내에서의 채팅을 이유로 고소되는 건들의 비중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게임에 관한 것들과 어플 등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변호의 방향도 전혀 다르고 사건의 결도 다르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채팅에 관하여 무혐의 받은 것들만 따로 정리해보았으니 필요한 분은 활용해도 될 것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매음

의뢰인은 롤에서

​

니애미보지가

대환장파티일 듯

이라는 채팅을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창녀, 보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채팅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가 16건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당연히 첨부된, 충실히 작성한 의견서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는 간단히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네이버 댓글

의뢰인은 네이버에서

피싸ㅇ개 생리대 3달 압수

라는 댓글을 달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싸개, 생리대라는 단어가 포함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다수 성공적인 변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제가 선임되어 적절한 변호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찰 첫 조사 전이 아니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사건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변호를 받는 경우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변호했더라면 깔끔하게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 첫 조사부터 적절한 변호를 받았던 경우에는 이의신청 후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제안을 하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왕 변호사를 선임할 거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고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통매음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