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소위 '오피') 

1. 사건의 개요

  A씨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타지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A씨는 저녁 무렵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피를 찾아 1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장 먼저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다음,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부모님 모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