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치아6개를 잃고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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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헤어진 전 여친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례(스토킹범죄처벌법)

조건만남의 상대가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연인과의 성관계 중 카메라촬영

스토킹처벌법 징역1년6월.png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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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초에 관계를 맺었으며 관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져와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며 지냈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4월 말에 돌연 여학생이 교수님께 상담하며 본인과 관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으로 인해 자궁에 상처가 나고 성폭력을 당한 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구설수에 올라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4월 초 관계를 맺을 당시 후배에게 제가 학교의 벤치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여학생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밤에 서로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이 추워보여 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였고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가정사나 학교생활, 전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했고, 본인에게 한번 만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아주었고 여학생은 제 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전 남자친구의 것과 같다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키스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자신이 술먹은 것이 여선배들에게 안좋게 보일까봐 걱정하였고 저는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역 근처에 모텔에서 자는게 좋겠다고 이야기 한 뒤, 그곳에 있던 학생중 한명이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역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에 입실하는 동안 전혀 폭력적인 언행은 없었으며, 방에 들아간 뒤 학생을 눕히자 학생이 안겨 키스를 하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학생은 상의를 벗기 쉽게 팔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취했고 관계를 맺다가 제가 힘이 들어 사정하지 않고 중단 한 뒤 서로를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깨 여학생은 웃으며 부끄럽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처음 해본게 아니며 전 남친과 두번정도 했었다는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만나 영화를 보고 밥을 함께 먹으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현재 예전 폰에 관계이후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해놓은 자료가 있고 같이 롤이란 게임을 한 기록과 관계맺기 직전 술자리에서 안고 있던 모습을 본 증인들을 구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98년생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플에서 대화한지 3시간도 안된 여자분과
실제로 만나서 술을먹게되었습니다.
약 두시간동안 서로 이야기하면서
맥주한병씩과 소주는 한병같이 마셧습니다.

그 후 주변 노래방에가서 놀다가 
바람도쐬고 술도깰겸 산책하다가
2차로 편의점에서 술한병을 더 마셧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뒤, 서로 웃으면서 수다떨며 
산책하던중에 의자에서 쉬다가 
여자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여자분이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해서
어딘가로 던졌습니다. 옛날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위치추적을 한다고 핸드폰을 던지더군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합의후에 모텔에들어갔습니다.

모텔 프런트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제 카드로 제가 모텔비용을 계산한뒤
같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모텔방에 들어간뒤 볼일본다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뒤 서로 누워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방 탁자위에 올려져있던 머그컵을 던지더군요 던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던졋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더군요

바닥에 던져서 파편이 튀엇고, 제가 휴지로 감싸서 치우는도중에 손에 피가났습니다.

그 뒤엔 냉장고에있던 물도마시고
같이 욕실에들어간뒤 같이 샤워한뒤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섹스를 하게됬습니다.
섹스를하기전에
 여성분이 제 성기를 만지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섹스를 한뒤, 옷을입고선
밖에 바람쐬러 나간다고하는걸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저는 졸려서 한숨잔뒤 일어나보니 옆에 없더군요
술이라도깰겸 밖에나갔는데 그 여자분과 함께
형사님이 계시더군요
강간으로 임의동행하셔야된다고 하지만 안하셔도되고 연락처랑 신분증만 보여주고 가셔도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임의동행 하겠다고 한뒤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때 진술로
 오늘 처음 어플로 만나게된 사이고
술도 그리 많이 마시지않았다, 맥주 각각한병에 소주 두병만 마셧고, 합의하에 모텔에들어가서 관계를 맺엇다고 진술햇습니다.

그뒤 큰경찰서로 이동해서 약간의 진술 후
다음에 다시와서 조사받기로 한뒤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어플로 처음만난 여자와 원나잇 후 강간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처음엔 추행 그런일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몇일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 해본결과 얼마전에 판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도중 지하철 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신고하신 여성분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기때문에 정확히 어떤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 추측으로는 앞에서 뒤로 떠밀리며 팔꿈치가 가슴쪽에 닿은거 아닐까 싶다고 하셨구요
그때 여성분이 아저씨왜이래요 하고 말해서 사람들이 밀어서 떠밀리면서 그런거지 고의성없다고 앞에서 사람들이 밀고들어오는거 보지 않았냐고 적극 말하시고  그대로 퇴근해서 집에 오셨고 출퇴근 지하철에서는 불가피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신고를하였고 cctv 교통카드 사용등 추적을 통해 연락이 이제야 온것 같아요
18일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신다는데 본인은 결백하고 잘못이 없기때문에 가서 있는그대로 말하면 될거라고 하시는데 알아본 바로는 신고 여성의 증언이 더 힘이 실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객차 내부 cctv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주무른것도 만진것도 아닌 혼잡한지하철에서 떠밀리다 신체일부분이 닿은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된다면 60대에 정년을 앞두고 매일 지히철로 출퇴근을 하시는 아버지가 이런일이 생기니 앞으로도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다니셔야 하나 딸의 입장에서 너무 걱정됩니다 
경찰조사 조서 작성시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고의성 없음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진술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지하철 성추행 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현재 강제추행(미성년자) 혐의로 경찰조사 중입니다
물론 강제 추행아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거 입니다.
추행이후 같이 쇼핑이나 같이 담배피고 등 이후 같이 스스로 차로 돌아온걸로 혐의 부인중이고요.

만 15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의제추행죄로 죄명이 바뀔텐데..
이런경우 전화통화로 대학병원 흡연실에서 담배피고있다,
학교어디냐고 묻자 자퇴했다, 선배집에서 라면먹었다
보통 고등학생이면 선배라고 안하지 않나요?

문제점은 카톡 프로필에06년생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지 못했고요 몇살인지 몰랐다고 했을때

이런경우 의제추행죄로 처벌받을까요?
또한 강제추행 혐의는 벗어날까요?

강제추행,의제추행 혐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송치결정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2.만일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송치결정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2.만일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