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재판했던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등 사건이 최근 2023. 1. 선고되었습니다

2.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릴수있는 주식펀드에 가입하라고 기망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죄목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3.변호인은 위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으로부터 경위를 설명듣고,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뢰인은 직접적인 모집활동에 나선 사실이 없으며, 원금보장 등 강력한 유인수단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일부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등에도 헛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범죄 성립의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공소제기된 10여명의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