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의 상대가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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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의 상대가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조건만남의 상대가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이우석 변호사

의제강간 집행유예

안****


사건의 제목 자체로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를 행한 듯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이지만, 실제 사건은 조건만남을 하는 어린 미성년자가 많은 성인 남자들을 상대로 성을 팔다가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부모님이 112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나이가 어렸기에 단순한 성매수사건에서 미성년자강간사건으로 커졌기에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각종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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