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중 카메라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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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중 카메라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과의 성관계 중 카메라촬영 

이우석 변호사

카촬죄 벌금300만원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의 성관계 중 카메라촬영을 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이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은 아니었고,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고, 다행히 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을 구약식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엄벌 호소에 약식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와의 합의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합의 교섭 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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