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의 성관계 중 카메라촬영을 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이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은 아니었고,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고, 다행히 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을 구약식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엄벌 호소에 약식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와의 합의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합의 교섭 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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