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27편]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방법 

“혼인 기간 중에는 제가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될 텐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서 자주 진행하게 되는 ‘가압류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 사연처럼 주로 의뢰인 분들이 이혼소송 청구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고민하시는 경우에 가압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꼭 이혼 소송뿐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청구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그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 절차를 소송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사 전담한 경우에도 가압류 가능할까요?

의뢰인 분들 중에는 특히 혼인 이후에 자녀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하였다며, 법적으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양육 및 가사 등의 기여도 역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혼상속전담센터 률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였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실제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해 버리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완전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재산분할금 판결시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가압류 절차를 진행, 가압류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사를 전담하였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는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청구에서도 일정 부분이 인정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를 청구하였고 가압류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제대로 받으려면 필수적인 가압류

혼인 기간 중에 일방 당사자만이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한다면, 그 당사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경제적인 부분은 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담당하였다며 배우자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다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상대방의 폭행에 따른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 방문한 것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다면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혼 판결 이후 재산분할금을 문제 없이 받고, 상대방의 폭행에 따른 위자료 역시 제대로 지급받기 위하여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재빠르게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고, 은닉한 재산 역시 이후에 별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한다면 가압류청구를 통하여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류현정 변호사의 꼼꼼한 조언

의뢰인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러 처음 사무실에 오시면, 상담하실 때부터 어두운 얼굴로 걸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혼인 생활 중의 어려움,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야기하시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의뢰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도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늘 의뢰인의 편에서 고심하고, 최선의 조언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겪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법적인 용어와 다툼이 오가는 지난한 소송절차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재산분할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혼상속전담센터 률과 함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