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25편] 수격방지기 동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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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심하더라도 동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센터 률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률센터 률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동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파사고 발생

수격방지기가 무엇일까요?

법률센터 률의 대응

법률센터 률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보게 된 고충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관리 책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건물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격방지기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관리단의 책임임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수격방지기가 위치한 천장 부분이 의뢰인의 전유부분을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천장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관리단인 피고가 관리주체로서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의 보존 및 관리에 주의의무가 있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는 건물관리단이므로,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이지요.

또한, 피고가 보존이나 관리에 있어 아무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도리어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에게 동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투어 의뢰인에게 억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동파 사고로 인한 침수 피해로 그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뿐 아니라 그 회복 기간 동안의 영업상의 손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모두 인정되어 법률센터 률의 승소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법률센터 률의 대응으로, 원고의 전유부분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임이 인정되어 건물관리단이 그 관리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점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건물관리단이 건물의 보존이나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 청구액이 모두 인용되어, 법정이율 및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소방시설점검 기준인 20년에 미달한 기간이 경과하여서 그 부분에 있어 건물관리단의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건물관리단의 관리 소홀 역시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센터 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