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최근 피해여성과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앞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뢰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의뢰인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은 받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혹여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될만큼, 강력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처벌 형량도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져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업 등 취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의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의뢰인의 경우엔 촬영한 사진이 있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호 목표를 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선처가 되는건 아니지만 충분히 양형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여성과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줄 것으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에 정상참작되어, 의뢰인은 벌금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피료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난이라도, 불법촬영은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조사를 받기전부터 법적인 대비를 철저히 하여 수사기관에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꽤심죄가 적용될 수 있는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이를 입증한 물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를 벗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상황이 없을 때에는 확실한 대응을 위해 수사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