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협박,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협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 행위만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엄연히 범법행위로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불법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촬영에서 피해가 끝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등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촬영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는 행위도 모두 범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특히나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법적대응을 하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물유포협박, 못해도 1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불법촬영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행위도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협박에 대한 규정을 크게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촬영물로 협박하는 경우 성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형법에 따른 협박죄로 처벌하였는데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에 비해 훨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 형량을 높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불법촬영물로 인한 협박행위는 기본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무거운 형량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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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불법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착취까지 한다면 더더욱 법정형이 세져,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상 실형이 선고되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나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유포협박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도 하한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유포협박,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죄는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해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협박행위만 한 경우, 영상이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도 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무혐의나 무죄로 사건이 마무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대부분 장난이었다, 홧김에 그랫다라는 말로 변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혐의가 맹백하거나,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수사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문변호사의 선임은 경찰조사전에 하라고 당부드립니다.

경찰조사는 검찰, 재판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범죄로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혐의를 벗는, 그리고 선처를 받는 최적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셔서, 경찰조사때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인 대응을 받으시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