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의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건 중에서 특히나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더욱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은데, 오늘은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에 대해
강제추행은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죄목 그대로 직역해볼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추행 행위를 범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해당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직장과 군대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동성 간에도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강제적으로 상대를 추행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 위력 및 위계로 추행을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도 내려와 결코 단순하게 볼 수 없어
강제추행의 종류로는 이렇게 다양한 범위로 펼쳐지는데, 이 한가지라도 혐의에 입건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문화 시설, 공연시설 등의 다양한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착용, DNA 채취 및 보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보안처분 적용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성범죄인 만큼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편에 속하고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벌금형이 이상만 받아도 별도로 내려오는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불편함이 많아지는 각종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다면 사건 초기에 현실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바란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해야 합니다.
늦은 밤 길거리 3회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속칭 ‘슴만튀’ 즉,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강제추행죄를 3회 범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며칠에 걸쳐 강제추행죄를 범한 뒤 도주를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석방을 위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도 변호인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받아야
성추행 사건은 과거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일, 자신은 상대를 추행한 적이 없는데 사건이 접수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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