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위기 확실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 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성매매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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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요즘은 채팅 어플이나 SNS를 악용하여 성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도 많아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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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거래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람 사이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거래 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일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인 성매매의 경우라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 처벌 무게 상당하기에

성매매 행위란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 폭행, 알선 행위 모두 무거운 처벌을 적용시키고 있어

본 죄는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리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력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자, 해당 행위에 대한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하하거나 이를 행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보안처분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를 행하거나 알선 및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해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동시에 보안처분도 적용시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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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선처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보안처분은 죄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은 종류 중 그 어떠한 것을 받아도 평범한 삶을 보내는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물론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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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완전히 파탄 나게 될 수 있는 해당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신다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초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에서 11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성매매 사건

의뢰인은 11만원을 지불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이전에 동종범죄이력 1회 적발된 상황이었으며, 전과만은 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범죄이력 1회가 있는 것을 보아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을 수 있는 정상자료 목록들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검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노력을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