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정식으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편파조사 및 법리상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여 1심에서 무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 검사의 재차 대법원 상고에서도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이 최종확정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현실에서, 

법리상 쟁점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툰 결과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문이 공보에 개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물론, 변호인으로 너무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