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정식기소 뒤 선임되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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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정식기소 뒤 선임되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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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정식기소 뒤 선임되어 선고유예 

이종찬 변호사

선고유예

서****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으로 기소가 된 의뢰인이


재판을  앞두고 로톡을 통해 상담을 한 뒤 선임되어 변호인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데 선임이 되기전까지 제출된 자료등이 전혀 없어 


재판과정을 앞두고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진심을 다한 결과 합의가 되었는데, 


피해자께서 변호인의 태도를 보고 합의를 결정하려고 하였는데, 앞뒤 재지않고 무조건 피고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는것을 보고 합의를 결정하셨다고 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 재판과정에서도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등의 과정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는데,


재판장님이 선고를 하시면서,


 '몇년만에 처음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고 하셨습니다.


뜻깊은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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