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건 

1심과 2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대법원 상고(3심)사건에서,

1심과 2심판결의 판단에 법리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대법원 사건 중 이례적으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실질적으로 2심에 불과하다

는 자조섞인 이야기들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

속에서,

실제로 원심판결의 법리적 위법성을 다투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가로서 커다란 성취감과 사법부가 결국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변호사로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