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사건 '집행유예' 로 방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를 알게된 후, B와 함께 거주하면서 B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 중에서 알선한 성매매 1건 당 5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채팅을 통해 시간, 장소, 조건, 금액 등을 협의한 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여자들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응 방안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에 따라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경재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A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해자가 청소년의 한계연령인 19세에 가까워 어린 아동들에 비하여는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유경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A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유경재 변호사는 수 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가 돋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원의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합의팀’은 여성 피해자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접근하여 가장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맥을 짚는 특유의 능력과 관찰력 서면작성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