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호감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면피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고소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위의 성범죄 고소를 이용하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 성범죄를 당한 진정한 피해자들의 진정 어린 고소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면피용 고소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 쟁점 

이에,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열람하고 전략을 강구하였는데, 의뢰인의 진술에 기초한 실제 스킨쉽 행위보다 다소 축소되어 고소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즉, 진정으로 추행행위가 있었더라면, 고소인이 고소했어야 할 추행행위는 고소대상사실에서 빠져있고, 오히려 그 정도가 낮은 추행행위만이 고소되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발생한 행위를 나열하고 그 행위가 있었음을 고소인의 진술로부터 이끌어내었으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 행위가 남자친구로 인한 면피성 고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론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