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차량이 전전유통된 경우 소송으로 해결 

최근 지인 등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지인이 허락 없이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차량을 담보조로 넘겨 주어 차량이 전국으로 전전유통되어 행방을 알 수 없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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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현재 차량 점유자를 알고 있다면 즉각 그 자를 피고로 하여 차량인도청구소송 및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차량을 빠르게 회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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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차량 점유자를 알지 못하고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차량을 빌려가 허락 없이 차량을 담보조로 넘긴 지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자를 상대로 차량 가액 상당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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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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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 소유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의뢰인 몰래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차량을 담보조로 넘겨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자 지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차량을 넘겨줘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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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지인을 피고로 하여 차량 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여 의뢰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