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외 이면합의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란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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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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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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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집행력은 이면합의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우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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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만일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이면합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결정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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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시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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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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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외 이면합의를 하였고 이를 지키지않고 있다면 합의된 양육비 약정에 대하여 아직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청구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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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어긴 것이 되므로 약정금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합의공증문서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추심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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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적인 절차보다는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지극해서 양육비를 합의할때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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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음과 달리 경제적 사정이 따라주지 않거나, 실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라면 장기간 연체시 해외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마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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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변경청구를 통해 정확한 자신의 자산상태와 경제 규모에 맞게 매월 지급가능한 양육비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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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경제적 수입이 '0'인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피할 순 없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양육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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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양육비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