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하여 음주운전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 '윤창호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3% 이상으로 낮추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달라지는 처벌기준에 대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인 2회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조건과 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불과 6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한 자가 또다시 재범을 한 경우와 5년 전,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자가 2회차 재범을 한 경우에 있어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일률적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법원의 판결은?
이처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윤창호법 관련 수사중인 사건은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됩니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거에 음주운전 재범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심이나 2심 판결이 종결되었다면 각각 항소, 상고를 통해 가중처벌 규정을 제외하여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제외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있어 감형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번 위헌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인데, 상습 음주운전자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A씨는 2020년 11월경 제한속도를 초과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0.4km로 차를 몰았으며 정지신호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A씨는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파기환송심은 그럼에도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06)
윤창호법의 일부 규정인 2회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낮아진다는 오해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원칙에 반하는 부분에 한해 위헌결정이 난 것일뿐, 운전자의 과거 전력이나 위법성 등은 모두 양형에 반영되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그간 처벌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다수 이끌어내왔으며, 의뢰인의 상황과 위법성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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