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법조문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이 된다고 나와있지만 폭행과 추행이 별도로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죄, 벌금형 이상의 처분 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등의 처분을 말하며, 부과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대응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단계가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단계를 넘어가 검찰조사가 시작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인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을 참고하여 혐의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여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의 경우 가장 오염되지 않아 신뢰가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좋은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원한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사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 이때 감형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형량선고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사가 가해자 대신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땐 꼭 검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전에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면 검찰조사단계 까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 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죄는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가슴 또는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의 접촉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이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도 매우 넓을뿐더러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양형요소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