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거래는 오랜기간 거래가 누적되면서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음에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므로 시효 중단과 미수금 채권회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수금 채권회수에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인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종로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멸시효 중단하는 방법은?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에는 ▲재판상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방법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채무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중단을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를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승인과 관련한 여러 입증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승인하여 중단되었다는 사실 증명되지 않아 원고청구 기각돼
원고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상품을 공급했으나 물품대금으로 46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7월에 소를 제기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6년 3월경 회계법인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조회를 한 뒤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회계법인이 피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해 2016년 3월경 원고를 비롯한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조회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으로 송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피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법 2019가단10XXXX).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고려할 수 있어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다, 소송보다 비용이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돼 소액채권이나 소송에 부담이 있는 채권자분들이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들이 소환되지 않고, 별도의 소명방법없이 채권자의 신청서류로만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간이·신속·경제면에서 유용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되고, 이를 활용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법원의 결정 이후 2주 이내 채무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소송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은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미 변제하였다 ▲금액에 오류가 있다 는 등의 반박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이상 받을 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 및 중단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가급적 채권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나눈 녹취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각종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물품대금, 대여금, 약정금, 분양대금, 용역비 등 받지 못한 미수금채권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이라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며 받지 못한 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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