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사건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검찰조사 단계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해 신빙성있는 진술과 증거제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 진술 중요해
그런데 이미 성범죄 피해로 상당히 고통받은 피해자가 재차 조사단계에 임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데다, 피해자의 진술번복이이나 기억의 오류가 있을 시 가해자가 처벌을 빠져나갈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일 수 있어, 가급적 신고·고소 후 모든 조사과정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각종 조사에 동행하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며, 의뢰인의 진술정리와 수사관의 조서검토,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나 피해보상은 변호사 조력 하에 신중해야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는 추후 재판에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가해자의 양형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집행유예나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적정한 피해보상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추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액수로 합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계약직이던 원고는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식당 앞길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었는데, 회사의 이사의 직책으로 있던 피고가 '일어나라'며 갑자기 구둣발을 원고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치켜올림으로써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요.
원고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강제추행일로부터 4개월 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증인인 A씨는 위증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피해사실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 증상은 강제추행 형사사건 및 A씨에 대한 위증의 형사사건, 이 사건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강제추행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소송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을 50%라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로 원고의 치료비를 비롯하여 해당 사건으로 원고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으로 2,300여만원과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3,8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나4XXXX).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조력하여 전 과정을 든든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증거수집에 조력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간혹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초범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보상은 금전적 보상외에는 없기 때문에 합의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를 직접 대면할 필요없이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대리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