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기소유예 간절하게 바란다면 

과거 대한민국은 마약과 관련해서는 연관된 것이 없어 마약청정국이라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유명인들은 물론,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에게 까지도 마약이 파고 들어 해당 타이틀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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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약 종류 중 하나인 필로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 투약하면 발생하는 증상은?

필로폰은 각성제인 메스암페티만에 속하는 상품명으로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 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입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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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기분이나 생각 등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필로폰을 투여할 경우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고 입맛이 감소되며, 육체적 활동이 증가되고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몇 분 간 지속되는 강력한 쾌감을 경험하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허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독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래서 느꼈던 쾌감을 길게 지키기 위해 계속 접하게 되는데, 이때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해 다량을 투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필로폰을 투여하게 되면 불안, 불면, 식욕감퇴,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며 중증이 되면 주의력 산만, 시각적, 청각적으로 환각상태, 혈압상승 등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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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열, 경련, 심한 혈액순환 장애, 혼수에 이르게 되며, 고용량을 투여하다 중단하면 지속적인 졸음, 폭식, 정신적 장애 등의 금단 현상이 지속이 되며 그 밖에 우울증, 불안, 피로 공격성과 약물에 대한 갈구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처벌 형량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나’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물질로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필로폰을 투약, 소지, 매매 등의 한 행위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마약에 관한 접근이 쉬워지게 되면서 수사 당국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시 마약검사 부터 진행

마약 혐의를 입게 되면 우선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검사 방법은 소변과 모발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모발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다는 방식에 간혹 머리를 아예 삭발을 해버리거나 탈색을 하게 되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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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모발이 아니더라도 음모, 다리털, 미세털에서도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범죄,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

마약을 하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혼자서 진행할 경우 상황에 맞는 대처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는 마약 범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에 입건되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절실할 것입니다. 단순한 소지도 초범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인 마약범죄는 반드시 기소유예로 이끌어야 한다면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회가량 투약한 마약범죄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을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비트코인을 지급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이를 5회 정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고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았고,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대금도 적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마약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면담하였고, 왜 필로폰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은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