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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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고일영 변호사

무죄

서****

1심에서는 의뢰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자와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술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의자의 공간이 협소하여 둘의 거리의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움직일 때 서로의 몸이 닿을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의뢰인이 몸을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거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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