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집행유예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범죄의 경우 처벌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 수위를 규정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성범죄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었을 때 받는 처벌 형량은?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가 받게 되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는 일반 강간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피해 대상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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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으로 술에 만취하였거나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 상대방이 이와 같은 상태라면 폭행인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이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 종류에 대해

성범죄에 해당하는 준강간죄는 형사처벌 별도로 추가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각종 기관의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당 사건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술 자리에서 놀고 난 후에 다음 날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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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자신이 정말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미약으로 답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에

본인이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 술에 취했었다 혹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등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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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본인의 주량을 넘은 알코올을 마셔 심하게 취한 상태라고 해도 그 당시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러한 심신 미약 진술은 결코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본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철저하게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한 중간간죄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술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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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는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어떠한 이유로 연루가 되었든 해당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