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수법으로 대마매수 및 매수미수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 방법을 숙지시켰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양형 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