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핀 대마,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태국 여행을 가서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처벌받나요?”

태국은 최근 대마 합법화 선언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3조에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형법의 적용 범위는 속인주의를 규정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마약 사건은 그 종류에 따라 감형 및 양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가서도 불법적인 행동은 조심하셔야겠죠?
불법 행동 없이! 즐거운 여행 되세요

▶유튜브 ‘형사의 신’ 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