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팔다 걸린 외국인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외국인인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알고 싶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죄는 형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류 매매의 경우, 해당 마약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팔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외국인은 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수도 있고 이후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그 종류에 따라 감형 및 양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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