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혐의없음 주장은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법에서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절대 구매하여 접할 수도 없으며, 구매처에서 이들에게 절대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과 담배를 말할 수 있는데요. 만일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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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들은 진정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인데, 성인도 절대 접할 수 없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약인데요.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접하는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담배와 유사한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마약의 한 종류인 대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란 무엇인가?

대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 종류에 대해 물어보면 가장 먼저 답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대마라는 단어보다는 대마초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대마는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삼과의 한해살이 풀로 마 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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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마의 잎이나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 물질을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는 것을 대마초라고 합니다.

대마 흡연 시 나타나는 증상은?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경우 몇 분 내에 작용이 나타나며 1~3시간 지속이 됩니다. 섭취 시에는 흡수 속도가 느리기에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작용이 있으며 10시간 까지도 지속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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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접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기분이 뜨는 느낌을 받고 부적절한 웃음, 긴장이 풀리는 듯한 진정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욕과 성욕의 증가, 빠른 감정 변화, 시각, 청각, 미각 등 감각의 증폭, 집중력 향상, 진통작용 등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마로 인해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작용의 경우에는 환각, 공포심, 초조, 불안, 집중력 상실 사고 및 기억 단절, 자아 상실감, 인지 능력 저하, 정신병 증상의 악화 등 정신적인 부작용이 있으며, 심장 박동수 증가, 안구충혈, 오한, 혈압 저하, 기침, 구토, 졸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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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난자가 생성되지 않거나 미성숙한 난자를 생성하며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대마의 화학물질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미숙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 받는 처벌 형량은?

마리화나라고도 하는 이 마약류 물질인 대마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 대마초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은 직접적으로 투약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소지, 매매, 알선한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는 법률 상담 신속하게 진행해야

여기서, 평소 담배를 피는 흡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건넨 것이 담배로 착각하고 대마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은 흡연을 하였으니 절대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대마인지 몰랐던 당사자는 해당 혐의에 입건이 된 것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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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때 수사를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대마인지 알 지 못했다는 말만 할 경우에는 상황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반드시 마약과 관련해 다수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셔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를 통해 대마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1회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어떤 경위로 클럽에서 대마를 얻게 되었고, 흡연을 하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회 경찰 진술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후 모발 감정서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 면담과 담당 검사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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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면서도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혼자 힘으로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는데, 이 경우 되려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