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우퍼 스피커] 

관련 법률은 바로 2021. 10. 21.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층간소음 보복이 왜 '스토킹'과 연관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워낙 규율하고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문자나 SNS, 소리 등을 여러 번 전달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부분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 이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