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숙한 단계인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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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성범죄 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란?

성착취물이란 필름, 비디오, 게임,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한 화장 및 영상 등의 형태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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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④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대상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 수위 가볍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기에

이를 살펴보면, 제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청한 사람, 소지만 하고 있던 사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도 미수범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초범 혹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과가 없는 상황이니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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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혐의는 애초부터 벌금형 처벌이 없기에 바로 징역형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게 된 이후 강도 높은 보안 처분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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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으로는 가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가 되는 것이 있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종사가 불가한 취업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교육 수강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비자발급 제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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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자위 영상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음란물제작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