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라도 자녀 면접교섭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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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며 자녀 양육의 의무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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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키우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은 반드시 이혼시 밟아야 할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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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지정되면 자녀는 양육자가 키우게 될 것이고 양육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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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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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혼인생활의 파탄이 생기면 보통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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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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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로 인해 자녀와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별거 상태에서도 아이를 임시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면접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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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자녀면접교섭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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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에는 "갑과 을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갑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 2를 유추적용하여 갑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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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법 제826조 부부 협조의 의무 또는 민법 제837조의 2 자녀면접교섭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이혼하지 않은 별거상태라도 자녀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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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확정되어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정해지고 양육권이 정해지면 비양육자는 자녀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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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이를 임시양육중인 부부 일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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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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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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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곧바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임시양육자에게 사전처분 신청서가 송달되고 심문기일이 지정된 뒤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통 2-3달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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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자녀를 만나고자 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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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측에 소송대리인이 정해진다면 사전처분 결정전이라도 자녀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 소송대리인에게 문의 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