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를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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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유산 중에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자산 외에도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남겼다면 상속인은 사안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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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이란 말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채무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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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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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 과정에서 잘못된 상속지식이나 판단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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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된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했는데, 나중에 손자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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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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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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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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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는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는 이른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정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피상속인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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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의 개인적 재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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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정승인을 가족 중 누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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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의 손자녀 및 직계 존속이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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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민법 제1000조의 1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후 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에게 먼저 이루어지다보니 채무 상속의 경우도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을 피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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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1순위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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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의 채무가 손자녀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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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역시 대습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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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으려면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 승인한 경우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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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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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 한정승인을 법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국내외 상속분쟁은 물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