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불법증거

Question

남편이 제  인스타 비번을 유추해서 불법 로그인했는데 거기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 소송중만난 남친과의 대화등등 을 캡쳐해서 소송증거자료로 제출했더라고요
이건 어떤법에 위반하는건가요?
너무 화나고 얼척이없네요
비번바꾸기도했는데
이사한집주소도 친구한테 메세지로 보낸것도있는데
그것도 소름끼칩니다.
직장도알게되고요...
불법증거인지 모르는걸까요?
형량도알려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등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김병현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귀하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초범이고 이혼소송중인 정항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불법증거라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의 불법적인 증거수집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 증거력을 다툴 수 있으며 위자료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귀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나 홀로 소송이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경우 수월하게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이하의 법규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의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 보호법 상 위반 사항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정통망법 형사고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입니다. 동종전과가 거의 없다면 처벌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3. 이렇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가사소송 등에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그 소송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만법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고소가능하고, 이혼 소송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의도에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 않아 실제 형량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기록을 보지 않고 섣불리 '벌금형이다, 실형이다, 집행유예다..'라고 예측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장을 하시면서 위 형사고소장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남편이 당장은 위법한 방법이지만 증거를 확보했다고 좋아할수도 있지만, 결국 이혼소송에는 악영향을 미칠겁니다. 본인이 고소당하면 처벌도 받는거구요.

너무 열받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라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남편이 전과가 많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2.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불법수집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비밀침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서 소송자료를 사용하였다면, 비밀침해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가능 합니다.
3. 불법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판사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증거자료로써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시고,

2. 이혼 소송에서도 해당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정승원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능합니다.

2. 이송소송 중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셨다면,

위자료 소송 관련해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스타에 불법 로그인 한 것은 이에 해당하므로, 제71조(벌칙) ①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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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 · Answer

정통법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라면 이에 대하여도 적극 다투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 이혼소송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