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CCTV 확인 가능할까요

Question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는 부인의 이전 연인이었습니다.
모텔 출입 기록, 일부 메신져 대화 내용을 캡쳐해두었고 다시 안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제가 사업차 2주간 외국 출장을 다녀올수밖에 없었는데, 다녀와보니 집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관리실에서는 열람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부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뭐 하나가 밝혀질때마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1.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법원에 명령서를 받아 씨씨티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보통 씨씨티비 자료 저장 기한이 1주일을 넘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 통해 정식으로 신청서 제출할 예정이니 의심되는 날짜 자료 확보만 미리 부탁해 놓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3.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상간남 소송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이를 근거로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아내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관련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1.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상간남이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확인 되는 경우 상간남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CCTV확보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CCTV에 대한 확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해당 CCTV없이도 혼인후 모텔 출입 내역과 메신저에 불륜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에 CCTV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형사소송의 증거보전은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고소인에게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보전 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CCTV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4. CCTV 저장기간이 있으므로 삭제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혼 소송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