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CCTV 확인 가능할까요

Question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는 부인의 이전 연인이었습니다.
모텔 출입 기록, 일부 메신져 대화 내용을 캡쳐해두었고 다시 안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제가 사업차 2주간 외국 출장을 다녀올수밖에 없었는데, 다녀와보니 집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관리실에서는 열람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부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뭐 하나가 밝혀질때마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연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요청해서 관리실로부터 CCTV 영상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소송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어 관리실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용 출입구 영상은 관리 주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관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관기간이 길지 않아 덮어씌워질 수 있으므로, 관리실에 영상 보존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요청만으로 열람이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영상이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소송 중 법원에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이나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를 신청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영상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방법은 간통죄가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이미 확보하신 모텔 출입 기록과 메신저 대화는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발견한 다른 사람의 흔적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어, CCTV가 보완 자료로 쓰일 여지는 있습니다.

세부 사실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1.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법원에 명령서를 받아 씨씨티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보통 씨씨티비 자료 저장 기한이 1주일을 넘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 통해 정식으로 신청서 제출할 예정이니 의심되는 날짜 자료 확보만 미리 부탁해 놓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3.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상간남 소송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이를 근거로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아내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관련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1.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상간남이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확인 되는 경우 상간남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CCTV확보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CCTV에 대한 확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해당 CCTV없이도 혼인후 모텔 출입 내역과 메신저에 불륜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에 CCTV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형사소송의 증거보전은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고소인에게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보전 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CCTV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4. CCTV 저장기간이 있으므로 삭제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혼 소송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