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가 없었다면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갈 때 본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적지에 주차를 하기 어렵거나 최대한 도로가 막히지 않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본인 차량이 있는 사람들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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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이 많이 타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시간대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접촉에 의해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형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 성폭력처벌법에 제 10조에 대한 부분으로 대중교통 수단, 공연 장소,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사실이 적발된 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본 죄가 사실로 확인되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죄는 성범죄 사건으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 처벌이 가벼운 수준이 아닌데요. 만일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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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이 되며, 작은 접촉에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도적이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받게 되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오해로 인해 혐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촉이 된 것이 아닌 부득이하게 신체 일부에 닿게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무혐의 입증을 할 수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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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섣부르게 행동할 경우 상황을 되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입장 법적 조력을 통해 처벌과 보안처분 피해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된다면 이 형사처벌을 별도로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내려지는 이 처분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부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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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받는 처분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대응책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모든 형사사건에도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처벌 형량이 무겁게 적용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 내에서 테이블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클럽에서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시 클럽 내부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했고,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 위치와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다시 한번 무혐의를 강하게 변론한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