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마약이 세관에 적발되면?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샀는데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 질문은 해외에서 마약을 사서 국내로 반입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 수입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수입은 국외로부터 우리나라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입 목적이나 의도, 반입량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마약 구매 후 세관에 적발되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

마약 사건은 제조, 매매, 수출입, 소지 등 그 행동과 마약류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감형 및 양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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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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