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식욕, 수면욕, 성욕은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는 학술적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이 욕구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소를 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욕 부분에서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는 몰카 촬영, 성착취물 시청,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오늘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대한 부분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롤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야기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혐의로 본 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혐의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 보자

여기서, 해당 죄가 성립되는 요소로는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단 한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공연성이 성립되게 됩니다. 

​

그리고 음란성은 죄의 유무를 따질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으로 자기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여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에

본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다른 성 관련 처벌 형량보다 비교적 적다는 것을 보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겁지 않은 처벌 수위라고 하여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 관련 혐의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별도로 국가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

공연음란죄 혐의가 성립되어 단순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죄가 유죄로 판결되어 형사처벌을 별도로 받게 되는 처분으로는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내용을 찾아보면,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교육기관, 문화시설 등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이를 보고, 이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취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상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있어 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취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임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보안처분은 내려지기에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혐의가 인정되나 형법 제 51조에 기재되어 있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에 기록되지 않고 혐의에 입건되어 수사를 했었다는 자료가 남게 됩니다. 이 또한 일정한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서는 해당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자리에서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전과가 생기는 것과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불이익만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경우 목격자의 피해회복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관련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하였습니다.

​

성범죄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형량이 가볍다고 해도 혐의에 입건이 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과 면밀한 사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