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는? 

성범죄는 현재까지도 수 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식조차 없던 사람은 물론 가까운 관계였던 연인, 친구, 가족 관계에서 성범죄 피해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로 분노라는 감정도 느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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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범죄는 자신은 그럴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많이 접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주 접하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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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범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형,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해서 추행한 사람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외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에 침입할 경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어떤 것이 내려질까?

위에서 언급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는 벌금형 처벌을 받아도 적용이 되는 처분으로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해외 입출국 제한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살아가는 순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지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는 처벌을 별도로 삶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구해야

여기서 간혹 억울한 혐의에 입건된 사람들 중 혼자 대응하면서 무작정 자신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해당 범행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무죄 처분사례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법적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하고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으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했으며,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CCTV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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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꿈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