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엄중하게 다뤄지기에 

매년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들, 피해자들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성범죄는 현재 내려지고 있는 처벌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본 죄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에 따라 혐의가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의 시설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혐의입니다.

​

본 죄를 유죄로 입건이 되면 받는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처벌형량 낮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돼

해당 범죄로만 보면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 형량보다 낮다고 생각하여 벌금, 징역 그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면 더욱 해당 상황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자가 되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처벌을 별개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성범죄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어떤 것이 내려질까?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이 있는데요. 먼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여 공개가 된다는 것으로 정보에는 사진, 이름, 나이를 포함하여 키와 몸무게, 집 주소, 현재 직업, 소유중인 차량 번호 등 상세한 사항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우편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2회 이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혐의에 유죄를 판결받았을 때 적용이 됩니다. 만일 해당 장치를 함부로 훼손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말 그대로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인데 특히 교육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 요청해야

이러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 간단한 일상생활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이 생겨 여러모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 선처를 받을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

해당 사안은 혼자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어 온라인에 게시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여장을 한 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면대 위 거울을 보며 셀카를 찍어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한 행위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변호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자료들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과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법을 규정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나 미수범도 선처를 해주지 않고 처벌을 내리고 있죠. 만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을 때는 그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