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 가정폭력이혼,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서울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요인이 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면 이는 범죄 행위는 물론이고 명백한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죠.

대부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또한 이혼 이야기만 꺼내더라도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중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이 이어지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변호사에게 서울이혼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가정폭력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대게 소송을 통해야 하고, 가정폭력은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여 이혼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 등을 입증해야 소송은 물론이고 향후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정폭력이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112 신고 내역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할 당시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내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폭행으로 인해 몸에 멍이 들거나 다쳤다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및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몸에 있는 상흔을 직접 찍어 증거로 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증언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가정폭력이혼 소송이 시작된다면 배우자의 탈을 쓴 가해자로부터 더욱 가혹한 폭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 준비와 함께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접근금지이죠.

접근금지 신청은 검사, 경찰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능하며, 신청이 승인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접근도 모두 차단시킬 수가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당연하고 친권까지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피해자가 경제권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이혼 후의 경제력이 걱정되어 참고 사는 분들도 많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폭력이혼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집중하여 소송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누는데, 이때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육아, 내조 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은 주장할 수가 있죠.

한편, 가정폭력이혼의 가해자 측에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등의 은닉, 은폐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뒤늦게 은닉한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이와 같은 소송을 모두 챙겨가며 진행하리란 사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하는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무엇보다 서울이혼상담을 통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 역시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위자료는 법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액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하게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가정폭력 외에 외도나 도박 등을 일삼고 있었다면 이 부분까지 합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외도의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안하무인,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며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주지 않겠다며 버티는 경우도 많죠.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지쳐가고 결국 조금만 받아도 되니 빨리 이혼을 해달라며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향이 의뢰인을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다면 꼭 챙기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을 보다 신속하게 끝내고, 나아가 가능한 많은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와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