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쟁점은 

강남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면서 그동안 주변의 시선과 아이, 가정을 위해 참고 살았던 중년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15년에서 20년 이상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지만 황혼이혼 부부들은 대게 자녀들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까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특히 노후의 삶을 책임질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과같은 현재 자산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 등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혼인하기 전에 이미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혹은 상속, 증여로 인해 받은 재산, 복권 당첨금과 같은 특유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재산을 배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20년 이상이 된 중년의 부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내조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경제적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남편의 유책 사유도 눈 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남편이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너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최근 황혼이혼재산분할 판례들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 역시 기여도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 노동 및 육아만을 전담한 전업주부일지라도 경제적 기여도가 인정되어 최대 50 대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중년 부부는 결혼 기간이 길다 보니 나눠야 할 재산의 규모 역시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범위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이혼소송변호사와 의논해가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본인이 외도를 함으로써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이성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다룰 일이지 황혼이혼재산분할로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는 불륜과 같은 유책 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며 쌓아온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배를 합니다. 유책 사유로 인해 공동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적이 없는 이상,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혼 과정에 있어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황혼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기여도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낭패를 보는 케이스도 있죠.

강남이혼소송변호사사 앞서도 설명했듯이 유책 사유에 대한 잘잘못은 위자료를 통해 따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여 위자료도 받아내야 하겠죠.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이혼은 어쩌면 길게 유지되어온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러한 마음은 더욱 심란하겠죠.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강남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위자료까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판결을 받아 제2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시작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